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고용노동사회국(DEELSA)의 존 마틴 국장 등 2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달 3∼7일 닷새간 방한할 예정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OECD 조사단의 방한은 내년 4월 개최되는 OECD 고용노동사회위(ELSAC)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이에 앞서 사전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을 위한 것이다.

이에 OECD 조사단은 지난해 4월 ELSAC 정례회의 때 한국정부에 정책권고를 한 바 있는 △비규직노동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및 취업 동기유발 적은 문제점 △고용보험 적용 배제사항 및 수혜금액이 낮은 점 등의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범위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구속과 올해 구속 노동자수의 급증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OECD 조사단은 방한 기간 중 노동부, 보건복지부, 노사정위, 법무부, 노동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 각 1명, 유럽연합 상의 등 14개기관 관계자를 방문하게 된다. 조사단은 1일 입국해 7일 출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