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 김제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에는 입소자와 시설요양보호사·가족·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됐다. 요양원에는 입소자 69명과 노동자 54명이 생활했다. 김제시는 이 요양원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요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퍼지고, 건물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관련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코호트 격리를 할 경우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생활지원·안전 관리·노동자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필요한 대체인력과 여유 공간 확보 방안도 없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와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한다는 운영 방향만 제시됐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에 따른 시설별 대응 매뉴얼을 현장노동자와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매뉴얼이 있어야 반복해서 발생하는 시설별 위기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적어진다는 것이다.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은 “생활시설의 근무형태·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시설 내 확진자 발생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재가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 해소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가 돌봄서비스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 일자리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50만원의 생계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불안을 느낀 재가요양보호사들이 센터측의 무리한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주는 일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우정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휴게시간에 쉬지도 못했는데 쉬었다는 사인을 강요하는 사측과 여기에 사인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 설인숙 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어르신이 ‘다른 센터는 갈비탕을 사 주던데 여긴 왜 안 주느냐’고 해서 갈비탕을 대접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