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토론에 들어갔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정책기획실 차원에서 제출한 내년 사업방침과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다음 달 5일 내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의례적으로 사업을 열거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과 정책적 대안을 갖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 조직확대와 정비에 최대한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출된 내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2003년까지 제1노총으로 도약하고 2005년까지 조합원 100만명을 조직하는 중기 조직사업방침이 먼저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가맹조직들에 대해 2003년말까지 산별노조로 전환하도록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를 통해 권고하고 (가칭)민주노총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또 임단협 투쟁은 주로 연맹이 담당하고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제도개선 사항은 총연맹이 담당하는 식의 조직정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정부 교섭이 미흡했다는 판단이지만, 내년에도 노사정위 참여보다는 사안별로 비상설적인 노사정 교섭틀이 마련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국면을 활용해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를 사회쟁점화시키고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섭방침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내년 임금정책 방향으로 사회임금 인상과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양극화 현상 극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기업이 주는 임금 뿐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장성 급여를 포함하는 사회임금을 최대화하자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간단축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가 내년으로 넘겨질 경우 이를 핵심적인 단협요구로 삼아 내년 임단협에서 사업장별로 제기해 들어가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월11일 상집, 20일 중집위를 거쳐 내년 1월10일 중앙위와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