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실업률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두 5,038억원을 투입, 31만명 이상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절기 고용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겨울철 요인 등으로 청소년,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다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근로 12만4,000명, 직업훈련 11만1,000명, 인턴 3만5,000명, 자활사업 4만8,000명 등 총 31만명을 대상으로 5,03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의 실업대책 사업을 애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 부처별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2주단위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진사업의 정상추진을 독려할 방침. 또 이미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보된 인턴을 5,000명 채용하고, 직업훈련 미실시 인원인 4만1,000명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작한다.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4/4분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서 4만명을 확대(5만1,000명→9만1,000명) 추진하고, 소요재원은 불용예산과 지방비 등에서 600억원을 충당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자활근로 7,000명을 확대, 현재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주요실업대책 사업 관련 전체 59만4,000명 중 22만5,000명을 내년 1월중 시작하는 등 내년 실업대책사업의 1/4분기 중 실시할 방침이다.
그밖에 청소년 실업자에 대해 경력형성 지원을 위해 '정비지원인턴제'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