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개 첨단기술 국가전략분야에 2005년까지 학사급 이상 40만명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스위스 국제경영원 평가로 현재 세계 28위에서 2006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인력양성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가히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과학인력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과제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을 통한인재양성과 기초과학의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2005년까지 6개 첨단기술분야의 소요인력40만명 중 18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은 실로 심각한 국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 연구비 투입 등 물량으로는 도저히 선진국들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그나마 인력양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정권의 정책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력의 과제이며, 한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계획이 자칫하면 비슷한 목적으로 착수된 BK21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처 이기주의와 대학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서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처간 대학간 분야간의 충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과학인력 부족문제는 대학이전에 고등학교의 자연계 지원학생의 부족에서부터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미 자연계로 진학할 학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 목표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고등학교의 자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과학교육 자체를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를 최대한 유발하고 자극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국가전략 6개분야 인력양성계획은 2005년으로 그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보다 장기의 목표 하에서 7차 교육과정의 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실현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