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당국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웅 성균관대부총장은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되 부실은행에 대한 강제합병과 인력·조직 감축 없이 공적자금만 추가로 투입하고 자구노력은 면제해 주는 방식의 개혁은 국민에게 개혁 부담을 전가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장도 “일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으로 획기적인 경영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며 “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유기적 일관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대책은 단순히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채권 정비에만 급급,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