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3일 '정치활동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총 정치활동위원회는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임시국회에 입법청원,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의 활동을 벌여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에는 △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활동위는 교총 산하 한시적 특별기구로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치활동위는 "지난 10월 전국의 초·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의 정치참여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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