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 출연기관 예산차등지급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격론을 벌여 조정안을 도출해 8일 정부위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무위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정무위안은 △ 국무조정실 산하 42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차등지급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D등급을 폐지하고 C등급으로 상향조정 △ 내년도 예산 차등평가 기준의 근로기준법 위반항목들은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등급 계산에 있어서 연구회의 기관 평가비중을 높여 연구회의 기관평가 70%, 기획예산처 경영혁신평가를 30% 반영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기획예산처의 불법적인 예산 차등배정안을 국회의원들까지 따르고 있다"며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식을 갖는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획예산처의 42개 출연기관 인건비 인상내역을 조사해보니 총 인건비 4.95%(약 80억6천만원)중에서 1.16%인 18억9천만원을 경영혁신비와 신규인원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