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기간동안 양대노총, 노동·법무·행자부, 노사정위, 조종사노조, 전교조 등을 방문하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특별면회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ILO의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을 만났다.
- 한국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ILO의 한국방문은 98, 9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일련의 과정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의 노동사안에 대해 노사정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점검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이 한국에 정착·실현되도록 돕기 위해 왔다. 그동안 권고대상이 됐던 사안, 예컨대 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공무원노조, 특히 구속노동자 문제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이다.
- 17일 단병호 위원장 특별면회했는데?
이번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된 것이어서, 단병호 위원장을 밖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았다. 이번 특별면회는 단 위원장 재구속 사실을 알고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성사시킨 것이다.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구속사례가 많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 위원장과 한국의 구속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4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 ILO는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한 나라의 총연맹 조직의 위원장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 한국의 노동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는?
한국정부는 그동안 노동관련 제도개선이 크게 진전·개선됐다고 자신감을 갖는 듯 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확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ILO는 한국정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협력, 예컨대 법개정 관련 자문,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다.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노사정위에 입장은?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한국 노사정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사정위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노사정 당사자들이 노사정위 과정, 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대화·협상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ILO의 184개 협약도 노사정 협의 틀 속에서 채택되고 있음을 알아달라.
- 돌아가서 이번 한국방문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이번 방문에 대해 공식보고서나, 권고의 형식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노동현안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