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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잠재부실채권 110조∼120조
금융권의 잠재적인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공식통계보다 20조-30조원 많은 110조-12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내 기업체의 20%는 수익이 이자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부실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상장업체 486곳과 비상장업체(총자산 70억 이상) 4천804곳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금융권 잠재부실채권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서강대 남주하 교수)'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산 건전성기준(FLC)을 적용해 조사대상 기업체들의 부채와 차입금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말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전체 차입금규모는 137조원에 달하고 이중 상장업체의 19.5%인 94곳과 비상장업체의 23.2%인 1천115곳은 수익이 이자도 감당치 못하는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사결과와 금융권 여신규모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규모를 추정한 결과, 정부 공식통계인 91조원보다 20조-30조원 많은110조-120조원에 달하고 이들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까지 포함하면 140조-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잠재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통계가 제2금융권에 대한 신자산건전성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데 따라 부실채권규모를 과소평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말의 잠재부실채권규모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금융비용 부담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줄어든100조∼110조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2차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 한계기업의 퇴출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금융경색 등의 부작용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구조조정 역시 잠재부실채권규모 과소평가,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 대한 효율성 분석부재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던 1차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인위적 합병이 아닌 자발적 경쟁력 제고 등 단계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교수는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실채권규모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는 등 경제정책 운용에 최선을 기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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