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9일 이같이 밝히고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되고투자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경영감시가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도 극복됐으므로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기존규제와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가 투자나 자금조달과 같은 기업경영에 직접개입하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진입제한 등 대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9월말 현재 규제위원회에 등록된 행정규제는 총 7,173건으로 98년 8월의 1만717건에 비해 33% 정도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