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자금회수가 더딘 상태에서 공적자금 조성문제를 정부내에서 해결하는데는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적자금을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올 9월말까지 은행별 경영평가계획서를 받아보면 추가적인 공적자금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회수와 사용처를 최종 점검해 국회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국회동의 없이 공적자금을 조달하겠다"던 정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
다만 공적자금 국회동의론이 조기에 확산될 경우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발언은 아낀 것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 국회동의에 앞서 각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구노력을 실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투입되는 공적자금액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9월말까지 은행별로 경영평가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 이상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은행별 부실내역 및 추가 공적자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지주회사 편입이나 퇴출, 합병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종전처럼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게을리 할 만한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혁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