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근로자의 행복을 창조하는 국민의 기업’ 으로 거듭나기 위해 ▲ 고용·산재보험 기능을 확충하고 ▲ 생산적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 산업재해자와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수준을 높이는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위한 ‘열린 경영’ 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이달초 월례조회때 저와 총무이사의 팩스번호와 e메일 주소를 공개해 직원들에게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기탄없이 알려줄 것을 주문했어요. 최근 신세대 사원들과 ‘생맥주 모임’ 을 갖고 차장들의 MT에도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잦은 접촉으로 직원들의 다양성을 흡수할 때 비로소 ‘대화와 화합’ 의 기업문화를 일구어낼 수 있지요. ”
―공단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 징수율은….
“고용보험은 98년 10월1일, 산재보험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8월 현재 고용보험은 71만9741개 사업장의 687만여명, 산재보험은 77만8071개 사업장의 근로자 974만여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는 적용대상 사업장 120만여개소의 62% 수준이지요. ”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다소 저조한 편인데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미적용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해 이들 사업주의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은 1년에 80만여개가 휴·폐업하고 100만여개가 신설되는 등 극히 불안정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75년부터 시행한 이웃 일본의 경우도 적용률이 68%로, 우리나라의 적용률 62%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미가입 사업장을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과 협의해 2개월마다 보험 가입안내를 하고 있고, 546명의 적용조사요원을 활용해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따로 납부하는 불편이 크다는데 징수방법 개선책은….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자, 징수기관, 납부방식이 동일한데도 보험료를 분리 납부해왔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2003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골자로 한 법률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통합징수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내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
―최근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공단이처음 도입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중 가장 먼저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합니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와 할부 개월수에 따라 보험료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쟝i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지요. 또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료 결제 전용카드와 일반신용구매도 가능한 겸용카드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공단은 구매금액의 0.2%를 실직 및 실직자 자녀 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해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