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부터 전국 30여개의 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주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공동대표 이수호)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 신청은 4개교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며 "교육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돈에 의한 선택을 보장하는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위기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을 참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사립학교에 투여되는 정부보조금을 조금 아껴보려는 경제부처의 얄팍한 계산에 밀려 책임을 포기하려 한다"며 "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위기에 대한 해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교육혜택인 자리형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다"고 강조했으며 △자립형 사립고 정책 즉각 철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정원 확보 △교육환경개선의 계획적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날 자립형 사립고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청 절차의 문제들을 종합해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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