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가 정부·여당이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과외대책과 관련, 지난 14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과외교습의무신고제는 고액과외와 현직교원의 과외를 규제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는 "과외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정상화"라며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확대와 교육자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과외교습의무신고제는 과외수입이 있는 모든 과외교습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그 과외소득에 세금을 누진부과하는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억제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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