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0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노동자 관련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 수치가 갈수록 증가하는데다, 정부는 "이들 중 불법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정책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게다가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민원 제기가 지난해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 요구의 경우, 지난해 602건으로 99년 201건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체불액도 지난해 11억3,112만3,000원으로 전년도의 5억742만8,000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이미 738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492개 사업장에서 10억406만5,00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 이 중 46.6%만 청산된 상태다.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지난해 14건, 3,533만5,000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접수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36개 사업장 1억6,552만2,000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