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 2011 프로젝트 노동정책반'은 3일 오후 KDI 대회의실에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각 '효율적인 노동시장구축을 위한 정부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김대일 서울대 교수), '노동시장과 정부 역할 : 21세기형 패러다임의 선택'(조준모 숭실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이들 두 발표자의 공통된 주제는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기능이 개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날 김대일 교수는 "지속성장 기반으로서의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화, 자본, 노동시장에서의 종합적인 시장기능(경쟁)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역할을, 법치주의 확립 및 시장 불간섭으로 재설정해 '노사 자율관계' '시장에 의한 근로자 보호' '교육성과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교수 역시 한마디로 "21세기 정부역할은 관치에서 자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 역할은 '시장인프라 구축' '공정한 감독'이 주된 것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분야는 시장 실패가 식별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기업별 노조체제-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정부의 책임행정' 혹은 '산별노조체제-사회민주주의적 노동정책-사회협의체를 통한 정책운영' 등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 패러다임이 천명되고 '노사 자치주의'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부소장은 "'극도로 왜곡된 분단노동시장, 분권화된 기업별 노사관계'를 개선해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서 노사관계의 발전을 찾야 한다"고 시장의 왜곡을 강조했고, 이어 재경부 김태환 조정1과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의 기능만을 강조,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