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노조는 지난 1일 오후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여성노조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여성노동복지팀을 중심으로 연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여성노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29명중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22.6%,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2.1%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자중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85.6%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7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중 75.5%는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94.1%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남녀의 일과 건강이 다른 경험과 현실속에 존재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안전, 보건 실태를 파악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 기업가들이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비교할 때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점으론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