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거의 바닥난 정부로서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금융노조와 합의에서 자기책임 아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하기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금융계는 이에 따라 한빛은행 1조원, 서울은행 1조원, 기타 지방은행 2조원 등 모두 4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은행이 외환위기 때 퇴출종금사에 콜자금 형식으로 지원했다가 물린 돈 4조원과,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직접 빌려 지원했던 4800억원도 `조속한시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 6공화국 시절 시중은행이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30억달러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13억3천만달러(이자 포함, 1조4800억원), 그리고 은행들이 인수한 대우계열사 무역어음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보증분 4400억원도 지급책임이 있다.
이 자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적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가용공적자금은 5조원 가량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올해중 소요자금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1조7천억원) 서울보증보험출자(2조7천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4조~5조원) 제2금융권예금대지급(5~6조원) 등 15조원에다 이번 합의로 은행에 투입해야 할 자금 등 모두 25조원에 이른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추가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과 관련해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지만, 부족자금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