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340차 이사회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ILO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사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ILO는 “화상 회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지난 3월 이래 쌓인 원격참여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해 계획된 일정을 잘 소화하고 20개가 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7월1일부터 9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더 나은 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코로나 19와 일의 세계에 관한 ILO 글로벌 정상회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글로벌 역병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ILO가 올해 여섯 차례 발간한 <코로나19와 일의 세계에 대한 ILO 모니터>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전염병이 일의 세계를 비롯해 경제와 사회, 그리고 공중보건에 가하는 장기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회원국 노사정 3자의 노력을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인터넷 정보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2020년 5월 ILO가 정책 브리핑의 일환으로 발간한 ‘코로나19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기본 정책’도 심의했다. 이 문건에서 ILO는 회원국에 (1) 경제와 고용의 부양, (2) 기업과 일자리와 소득의 지원, (3) 일터의 노동자 보호, (4)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사회는 “ILO가 내년 6월 국제노동회의(ILO 연차총회)까지 인간 중심의 위기 회복을 위한 글로벌 대응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시작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과 재정 계획을 담은 ‘ILO 장래 4개년(2022-2025) 전략 계획’을 심의했다.
장래 전략 계획에서 ILO는 (1) 노사정 3자주의를 지속 증진하며, (2) 코로나19로 인한 일의 세계 변화에 대응하며, (3)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4)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보호 부족 문제에 대응하며, (5) 일터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며, (6) 글로벌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세 번째 정책 방향인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관련해 △비공식 일자리의 공식화 △일터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 조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다양한 일의 형태를 가로지르는 보호 조치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책 방향인 글로벌 회복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평생교육 경로와 노동시장 이행의 촉진 △생산적 고용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원 △지속 가능한 기업과 기업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의 창출을 제시했다.
또한 이사회는 국제연합(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한 ‘ILO 2020-25년도 개발 협력 전략’을 통과시키고, 청년 고용과 ILO의 ‘녹색 주도 전략’을 논의하고 장애인 포용 정책을 승인했다.
회원국의 국제노동기준 이행과 관련해 이사회는 2019년 연차총회에서 제기된 방글라데시(결사의 자유, 조직할 권리, 근로감독)와 칠레(조직할 권리 모성보호) 문제를 논의하고, 그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과테말라(결사의 자유)·미얀마(강제노동)·카타르(강제노동) 건을 검토했다. 사용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결사의 자유, 최저임금 결정 제도, 3자 협의 관련 협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ILO 이사회(Governing Body)는 정회원 56명(정부 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4명, 노동자 대표 1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의 노사정 대표는 연차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 사용자 대표단, 노동자 대표단이 각각 선출한다. 단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브라질·일본·인디아·중국 10개 나라의 정부 대표는 선거로 뽑지 않으며 고정 지위를 갖는다. 현 이사회 임기인 2021년까지 한국 정부는 정부 대표단의 정회원이고, 경총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는 각각 사용자 대표단과 노동자 대표단의 부회원으로 있다. 이사회의 부회원은 모두 66명이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