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복지단노조

국군복지단노조(위원장 임성학)가 국군복지단이 징계양정에 고무줄 잣대를 대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일 복지단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용산구 복지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임성학 위원장은 “복지단이 군 마트(PX) 공무직 노동자와 납품업자가 짬짜미 거래를 했다면서 공무직 50여명을 징계했다”며 “당시 마트 지원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복지단은 지난 3월께 경기도 포천과 고양 일대 군 마트 20여곳의 납품비리 의혹을 포착했다. 군 마트 관계자들이 규정을 어겨 판매가 저조한 물품을 주문했다는 내용이다. 복지단은 군 마트 입점 물건 중 같은 품목 가운데 판매가 저조한 하위 30% 물건은 다음해 납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 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자에게 명절선물 등 대가를 받고 판매가 저조한 물건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자는 납품한 물건을 다시 되사는 방법으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복지단 감사실은 법무실에 군 마트 20여곳의 공무직 50여명과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실은 지난 5월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징계가 과하고,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없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성학 위원장은 “일부 마트 지원본부장은 최종적으로 물건 주문을 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 등을 공무직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 관리에 소홀했으나 징계 없거나 낮았다”며 “문제선상에 있는 책임자에게는 관대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책임만 강조한 과잉 징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징계를 받은 일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복지단의 징계양정심의위원회에 항고해 재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단은 적확한 징계였다는 입장이다. 복지단 관계자는 “감사실과 법무실의 조사 당시 관리책임을 진 마트 지원본부장을 대상으로 조사도 실시했고 일부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장이 달라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노조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찾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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