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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노동자 다음달 6일 파업 예고돌봄업무 지자체 이관 법안 철회 요구 … “3천300명 이상 참가할 것”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학교돌봄 지차체 이관 중단과 시간제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는 돌봄파업 선포식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초등돌봄어부 지방자치단체 이관 추진 철회와 돌봄교사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책임 있는 여당 관계자들이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 돌봄전담사들도 함께한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만 해도 3천300여명에 이른다”며 “다른 노조 조합원까지 합치면 파업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관계기관·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 발의한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노조는 “법안에는 돌봄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런데 지자체는 교육부·교육청보다 이를 시행할 능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일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전국 돌봄전담사의 16%에 해당하는 1천924명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4~6시간 근무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제 근무형태로는 온전한 돌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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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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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바로해라 2020-10-28 10:01:51

    교사들 돌봄업무가 부담되서 교육을 못한단소리나오게말고 돌봄업무에서 손을 때도록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없애줘라.그많다는 돌봄 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넘기면 된다. 돌봄전담사와 돌봄아이들을 학교밖 민영사업자에게 팔아 넘기려고하는게 최선이냐?!!! 교육부는 무책임한 독선을 버리고 함께 공적돌봄을 지켜갈 지혜와 논의를 시급히 마련해라. 믿을수있는 공교육은 교사가지키고 믿을수있는 공적돌봄은 전담사가지킬수있도록 교육부가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라. 소중한돌봄아이들과 전담사를 학교밖 민영사업으로 팔아넘기는 지자체악법 당장 페기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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