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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2공장 폐쇄 위기에 한국지엠 노사긴장 고조한국지엠지부 15일 파업 여부 결정 … “미래발전방안 마련해야”
▲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연 한국지엠 정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지부는 15일 회사와 교섭을 진행한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후통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부평공장 미래발전방안과 관련해 불투명한 입장만 밝히다가 사실상 폐쇄를 공식화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지엠이 전기차 생산에 적절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엠의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법 위반 혐의
지부, 사측 23건 고소·고발


지부는 13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카허 카젬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12일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은 총 18건이다. 3월과 이달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방지 시설물)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발 사유 중 하나다.

지부가 밝힌 단체협약 위반과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사례는 5건이다. 지난해 4월·6월 말 두 차례 희망퇴직과 같은 해 12월 정년퇴직으로 인해 총 229명이 퇴사했지만 회사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 35조(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부는 “온갖 불법경영을 일삼는 지엠자본에 맞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조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사측이)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현장의 분노를 모아 책임 있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공장 미래발전방안이 관건

한국지엠 노사는 15일 17차 교섭을 한다. 지부는 회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김성갑 지부장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미래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맞춰 나가야 한다”며 “(교섭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 실천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갈등이 심화한 배경에는 부평공장에 대한 미래발전방안이 자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21일 14차 교섭에서 “회사는 부평2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했으나 신규차량의 경쟁력 확보나 부평공장 전체의 효율적인 가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평2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다. 2018년 5월 전북 군산공장 폐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후 한국지엠은 인천물류센터를 폐쇄하고 LOC(부평 물류최적화센터) 매각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신차 배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지엠은 소형 SUV 전용 공장 생산체계로 굳어진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사는 14차 교섭에서 “부평공장 미래 발전을 위해 C-CUV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신규 SUV/C-CUV 타입 차량(신규차량)을 배정하는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플랫폼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전기차 생산에 최적 조건 갖춰”

이날 오후 부평공장 복지동 2층 소극장에서 열린 ‘한국지엠의 갈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지엠의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 성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엠은 현재 ‘원가절감’과 전기동력 자율주행화 가속화에 따른 ‘차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난제에 부닥쳐 있다”면서 “2025년까지 자동차산업 변화와 대경쟁의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엠이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이 전기차를 생산한 경험과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 생산의 최적화된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1세대 전기차인 스파크 EV를 창원공장에서 생산해본 경험이 있고, 2세대 전기차인 볼트 EV 개발도 한국지엠이 주도한 바 있다”며 “한국지엠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위원은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3%가량 늘어나며 한국 전기차 시장은 초고속 성장 중”이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수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항구 위원은 “전기동력 자동차시대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는 기우”라며 “공장 디지털화에 따라 전기차 유지보수 인력과 소프트웨어 등 전장부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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