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으로 피해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과 5천억원에 육박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처럼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 관계자가 전·현직 금융관료를 비롯해 정권 핵심 관계자까지 만나고 다녔다는 의혹이 확산해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책당국을 감시하는 금융감시센터가 출범했다. 금융노동계와 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한 비정부기구다.

금융감시센터(대표 정용건)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식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을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투기자본을 사회적으로 감시·통제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금융감시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피해에 금융당국 제 역할 못 해”

금융감시센터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규제완화·자율규제 등 금융 역주행 정책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피해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등을 할 계획이다.

정용건 대표는 “사모펀드 판매액이 400조원을 넘었고 계속 펀드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많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 정책이 첫 번째 원인이고 감독하지 않은 잘못도 크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이익에만 혈안이 된 금융기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시센터에는 정용건 대표와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김정수 회계사(인덕회계법인)가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옥세진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심재섭 변호사(법무법인 서교)·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들은 사모펀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업계가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정 최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고객 구제도 강조했다. 김기원 운영위원장은 “금융사고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금융사와 고객 간 직접 충돌을 막고 신속히 고객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중재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대부업 ‘제2 사모펀드 사태’ 우려도

최근 부실이 커진 P2P대부업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조했다. P2P대부업은 다수의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차입자로서는 대출이 어려운 금융기관과 달리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에 따라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고 8월27일부터 시행했다. P2P대부업계 누적대출액은 2017년 말 1조6천800억원에서 지난 6월 기준 10조9천9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서민형 제2 사모펀드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같은 시기 연체율이 5.5%에서 16.6%로 크게 올라 부실위험이 커진 탓이다. P2P대부업체 237곳 가운데 146곳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할 정도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잇단 금융사고의 책임은 금융지주회사에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자회사에 대한 개입과 주주 배당 중심의 이익 추구 경영, ‘셀프연임’ 등 회장의 제왕적 운영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문대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셀프연임을 하면서 수익 위주의 경영을 지속해 금융사고가 반복한다”며 “폐단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