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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쟁점진단 연속인터뷰: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철도민영화법안 상정되면 투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에서 지난 5월21일 54년만의 직선제에 의해 김재길 집행부가 당선된 이후 노조에 대한 안팎의 높은 관심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식지 않고 있다. 상급단체를 변경할 것인지 부터 노사정위 참여문제, 현안에 대한 대응 등 모두가 주목받고 있는 사항이다.

철도노조는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대책 마련 촉구투쟁을 시작으로, 과거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전 집행부 간부 등 23명을 징계하고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지부 등에 대해 재선거방침을 정하는 등 내부조직 정비로도 분주했다.

이제 곧 출범 100일째가 되는 철도노조가 하반기에 어떤 투쟁계획을 세우느냐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입법예고돼 있는 철도민영화법안이 이번 가을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영화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재길 집행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길 위원장은 철도의 투쟁계획이 '뜨거운 쟁점'이다 보니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철도노조의 하반기 현안은 어떤게 있는가.

= 이미 알려졌듯이 상반기에만 11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안전을 다루는 철도청에서 순직은 근절돼야 한다. 산업안전대책 마련, 미발령자 발령 등 인력충원, 책임자 처벌 등 3대 요구안을 갖고 철도청과 교섭중이며 산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노동부장관 고발계획도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 시작된 24시간 맞교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인력실사를 통해 충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민영화도 크게 제기될 문제다.

- 집행부가 바뀐 후 노사관계에 있어 변한 점은.

= 아직도 관리자들이 노조에 대한 관점이 낮은 수위다. 일부 지부에선 노사관계 자체가 존재하질 않는다. 우선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닫혀있던 지부사무실 문이 개방되고 조합원들이 지부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집행부 경험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 가장 어려운 점은 기본적 자료가 전혀 축적이 안돼 있다는 것이다. 간부역량도 아직 약하다.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간부학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강좌가 현재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간부들의 사업고민 등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지난해 전집행부가 한 인원감축 등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지난 5월31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노사정위 합의에 대해 무효선언을 함으로써 평가를 했다고 본다. 투쟁본부 산하 지부에서 실시했던 찬반투표에서도 85%의 반대가 나온 사안이다. 노사정위 합의의 문제는 인력감축을 한명도 줄이지 못하고 정부쪽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사정위 합의에 따른 철도해고자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노사정위에 대한 반감이 크다.

- 노사정위가 아니라면, 하반기 현안이 부각되는 속에서 정부쪽과의 대화통로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

=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창구는 1차로 국회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됐을 땐 대정부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화창구를 먼저 상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대화라는 것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 아닌가. 그리고 88년, 94년 때 파업에 돌입하니까 정부쪽과 대화가 뚫리더라. 특히 우리 조합원들은 교섭위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파업계획서를 갖고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대화창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투쟁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나.

= 가을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와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철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시간은 촉박하고 철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이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은데, 산업안전, 해고자문제, 인력감축 등과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 올해 정원을 맞추기 위한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여 민영화와 인력감축 투쟁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산업안전문제는 현재 진행하는 교섭에서 어느정도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 정부를 상대로 민영화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어느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나.

= 민영화 방침 철회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국민들에게 마음의 고향같은 철도를 민영화하면 당장 적자노선 폐지가 우려되는 등 철도민영화는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철도와 고속철도 개통 등 국가적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철도를 팔 때가 아니다. 남북철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속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래서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8.15 방북의 의미가 크다. 이번 평양에 열리는 8.15 통일행사에 참석해서도 북한의 철도노동자와 연대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에 차량을 보내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 철도노조의 투쟁이 양대노총과 공공부문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우리가 양대노총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양대노총에서 철도투쟁에 적극적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길 바라고 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이 각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철도문제와 관련해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 속에서 양대노총이 함께 투쟁했으면 한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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