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취임 첫해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강조
문 대통령은 일자리·고용(10건)에 관한 지시사항이 가장 많았고, 산재·안전(8건), 최저임금·소득주도 성장(4건), 비정규직(3건), 채용(2건), 청년(2건), 플랫폼 노동(2건), 노동시간단축(2건) 순으로 언급했다. 연도별로도 특징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17건)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냈다. 일자리 통계자료를 보완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상시·지속 및 안전·생명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세우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공공부문 추가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하라고도 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말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회 방치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노동조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후속조치 이행도 지시했다.
이듬해인 2018년(15건)에는 최저임금·소득주도 성장 관련한 지시사항이 가장 많다. 흔들림 없는 소득주도 성장 추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효과 분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당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가장 거셌던 때였다.
코로나19 강타에 고용안정 대책 최우선
2019년(8건)에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건 개별조사와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 나온 조치다. 문 대통령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한 개별조사를 반드시 하라”며 “한 건 한 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개별심사 방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24건)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이천 화재참사 후 안전대책 마련과 책임자 양형 개선을 지시했다. 그는 “사업체 관리자뿐 아니라 지자체·노동부 담당자가 중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건설현장 화재안전 TF에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강타에 따른 고용유지와 고용안정,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 문제는 기존 정책으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 비상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불안정·하위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 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양측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도 요청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라고 함께 지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배달·택배 노동자 보호대책 노력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
노동부는 64건의 지시사항 중 23건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기준 명료화, 노동시간단축 입법 관련 후속대책 마련, 청년 체감고용 분석, 경력단절여성 취업·성별임금 격차 홍보 강화, 공공일자리 창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