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5 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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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다 법률사업 강화한다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일하는사람 모두의 권리 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

- 공동단장은 권유하다의 정책팀장인 남현영 노무사와 공인노무사회 전 사무총장인 이훈 노무사입니다. 자문위원은 민변 노동위 소속 이종훈 변호사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가, 사무국장은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국장이 맡습니다.

- 법률지원단은 권유하다 사업과 연계해 법률구조 활동을 담당합니다. 전국 각지의 노무사와 변호사 4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이들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고발센터, 4대 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3.3 법률구조센터를 통한 권리구제 활동을 해 왔는데요.

- 앞으로 정책토론회와 찾아가는 노동 상담 등 권유하다의 하반기 활동과 연계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사업도 지원합니다.

- 권유하다는 “이 땅의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서도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찾기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 교섭 요구 거부

- 방문판매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코웨이 코디코닥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여전히 코웨이와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 28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웨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인용한 것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방문판매원인 코디코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지부는 지난 7월8일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타 직군과 다른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별도 교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4일 지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부 출범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 코웨이가 재심을 청구한 중노위 심문조사가 다음달 12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중노위가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줘도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교섭하기 정말 어렵네요.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커지는 제정 촉구 목소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법안 제정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받아 대의기구로서 입법해야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날 다양한 인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서부발전 하청회사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아들과 똑같이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일하다가 안타까운 삶이 끝나 버렸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의료원 간호사로 자신을 소개한 김경희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다”며 “나와 내 동료를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 김씨는 “최근 5년 간 병원에서 중대재해가 3건이나 발생했다”며 “직원이 죽었을 때 서울의료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에게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본부는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며 “더 이상 방치 말고 법안을 조속히 심의,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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