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5 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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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 국감 증인으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증인채택 불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장시간노동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 27일 여야에 따르면 환노위는 다음달 27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택배노동자 장시간노동 문제로 CJ대한통운 관계자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 스마일게이트는 2018년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부당 권고사직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사업장인데요. 이번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지회 신고로 노동부 근로감독이 예정돼 있고요.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양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밖에도 다음달 27일 노동부 종합감사에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9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스태프 노동자 장시간노동 실태와 서울교통공사 임금체불 등을 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은 보험설계사·캐디마스터 등 특수고용직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산재소송 항소 포기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 7년 만인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항소 포기 의견으로 검찰로 지휘요청 후, 검찰지휘에 따라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양이원영 의원은 “LCD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공단도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수용해 유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사용자와 정부 입증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제도개선 취지를 살려 산재판정에서도 재해자와 유가족의 과도한 입증책임을 묻기보다 공단의 입증책임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검찰지휘와 관련해 공단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만큼 검찰도 즉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중교통 집단감염 확산만큼은 막아야

-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 신도림역에 근무하는 청소미화 노동자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 25일 오전 신도림역에 근무하는 메트로환경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 간접접촉자로 확인됐던 노동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최초 확진자의 전파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무원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 그간 대중교통은 코로나19 확산을 비켜가며 제 기능을 다해 왔는데요. 만약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집단감염 고리에 꿰인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공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여전히 잦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없다며 버티는 탓에 역무원이 여분의 마스크를 나눠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 부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를,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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