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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지원금 29일 지급 완료정부 임시국무회의서 4차 추경 배정계획안 의결 … 전체 7조8천억원, 노동부 1조4천955억원 통과
▲ 국무총리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7조8천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천444억원에서 296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4천955억원이다. 택시법인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1조4천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 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 수령자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접수 후 24일 집행을 개시해 29일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23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와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한다.

한편 4차 추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여야 합의로 만 16~34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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