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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추석 앞두고 교육청 앞 농성 돌입교육공무직본부 “교섭요구 네 달 지났지만 시작도 못 해 … 차별해소 대책 마련하라”
▲ 강예슬 기자
학교비정규직이 2020년 임금교섭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당국과 교섭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부·교육청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공무직 노동자 복리후생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교육당국에 2020년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은 △명절휴가비와 식대 등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급 인상 △시간제 근로 노동조건 개선이다.

그런데 요구안은 교섭절차 합의가 지연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아직 교섭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두 달간 절차협의회를 미루면서 7월29일에야 1차 교섭 절차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절차 협의는 6차례 이어졌지만 교섭 참여자, 직종교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육감의 본교섭 참여, 과장급 인사의 실무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90여개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모두 집단교섭에서 다룰 수 없는 만큼 직종교섭을 공통임금을 위한 교섭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 동안 노사 간사 간 비공개 협의로 쟁점사안에서 접점을 찾기도 했지만 17일 6차 절차협의회에서 사측이 다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합의안에는 실무교섭을 1주일에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통임금 관련 교섭이랑 집단교섭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윤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학교 안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차별을 당연시하며 지지부진한 절차협의에만 서너 달을 보내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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