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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온종일 돌봄법 철회 안 하면 10월 파업”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돌봄 공적 강화 아닌 민간위탁 허용 법안”
▲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다”며 “공적 돌봄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관위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재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략)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공무직본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은 물론 민간위탁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특별법안은 공적 돌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돌봄의 실행주체인 종사자에 대한 고려는 법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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