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0일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을 숙제로 내놨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감염병 보균자와 잠복기 환자의 입국금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개정해 부동산 보유세·양도세·취득세를 경감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게 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는다.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현직의 중대과실로 재보선을 실시할 때 과실을 제공한 이의 소속 정당에서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입 일반전형에 수능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준비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여야 정쟁이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공정과 정의가 가치가 훼손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와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