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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만났던 정부, 보건의료 노동계와 대화 틀 만드나“박능후 장관, 관련 단체·노조와 협의체 구성 약속”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설립해야”
▲ 보건의료노조가 8일 국회 앞에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한 의협과 당정 간의 합의를 규탄하고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노동계와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같은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서는 사회적 대화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조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연 의·정 합의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의·정 합의는 국민건강권을 의사집단에게 맡겨 버린 것이기에 폐기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하고도 논의하지만 그 외 보건의료 인력과 환자단체, 시민단체, 노조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보건의료 인력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다.

의·정 협의체는 지난 4일 의·정 합의에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과 집단행동 중단, 진료 현장 복귀에 합의하면서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노조는 의·정 합의가 국민을 배제했다고 비판해 왔다.

노조는 보건의료의 목소리까지 정부에 반영되는 대화체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중앙부처 공무원, 의료인단체 대표, 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으로 이뤄지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정책을 심의한다.

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의사인력 확대, 간호인력 확충 문제는 직종과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포함한 제도화한 대화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정 협의체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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