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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수해 재난지원금 두 배로 높여 현실화”4차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 문 대통령 피해지역 방문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았다. <청와대>
정부·여당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면서 유사피해의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률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재원은 국회를 통과해 이미 확보한 예산(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기정예산·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미 편성된 예비비 등을 통해)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이외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충남 천안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KTX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관련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이들은 13일 임기를 시작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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