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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비정규직 안전망 강화” OECD, 한국에 권고‘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펴내 … 올해 경제성장률 -0.8% 세계 1위 전망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1일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가계와 기업을 위한 긴급지원에도 비정규 노동자가 경제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충격은 덜하지만 고용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OECD가 6월에 발표한 전망치(-1.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2위 터키(-4.8%)보다 4%포인트 높다. 전체 37개 회원국 중 1위다. 미국은 -7.3%(15위), 독일은 -6.6%(12위), 일본은 -6.0%(7위)로 전망됐다. OECD 평균 성장률은 -7.5%다.

OECD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고용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여행·레저산업 충격이 심각하고 제조업은 세계 수요붕괴로 충격을 받았으며, 석유화학·자동차업종 피해가 크다”며 “경기침체로 고용이 위축되면서 비정규직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임금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 OECD 1위의 성별 임금격차에도 우려를 표했다.

OECD는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자 재활과 업무복귀에 초점을 맞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도 내놓았다. OECD는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절대빈곤에 있는 노인들에게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남녀 간 임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격차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며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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