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비서관에 노사관계와 고용안전망 전문가 도재형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7일부터다.
도재형 비서관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다. 서울대대학원에서 석사(사회법)와 박사(사회보장)을 마쳤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의 길을 걸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강원대 법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재직하고 있다.
도 비서관은 노동법학회와 사회보장법학회에서 활동하며 노동법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 왔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시장질서에 압도됐던 노동법이 다시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자신의 독자성과 규범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연구서 <노동법의 회생>을 2018년 펴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실무에 밝고, 이화여대 총무처장을 역임하며 조직관리와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정과 연구작업을 통해 스킨십을 꾸준히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문성과 행정능력, 노사관계 활동 등이 고용노동비서관 발탁 사유로 꼽힌다.
도 비서관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국면에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설계하고,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와 노사정 관계를 원활히 복원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