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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서 통과해야”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강조 … 홍남기 경제부총리·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요구
▲ 정기훈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 용인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천 화재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 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배 원내대표는 “여대에 합격한 학생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고,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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