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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계속…“마스크 착용 의무화해 과태료 부과해야”
-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 사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운수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이 문제가) 더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 버스 운전기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는데요. 서 위원장은 “승객들의 안전수송을 책임져야 할 의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펴야 하고, 미착용 승객들에 대한 착용 권고까지 더 많은 업무가 부여돼 고충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폭력과 폭언이 이어진다면 자동차노련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네요.

- 서 위원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이나 공공시설 관련 출입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고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국제 노동계 연대

- 20일(현지 시간) 북미서비스노조(SEIU)를 비롯한 미국 노조들이 도시 전역에서 ‘흑인 생명을 위한 파업(Strike for Black Lives)’ 투쟁을 전개하고, 인종주의 반대 시민사회단체들과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 이들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평등한 세상을 쟁취하는 투쟁은 가장 차별을 받는 흑인과 이민자, 유색인에 대한 차별철폐부터 시작한다”며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임금, 노조할 권리, 의료보험 적용, 유급 병가, 양육 지원, 개인보호구 및 안전한 사업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노동계는 연대의 뜻을 보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파업 지지·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했습니다.

- 노조는 미국 노동계가 “흑인 노동자와 민중을 위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며, 정치와 경제체제의 재편을 이뤄내기 위한 출발점임을 선언하는 게 파업의 목표”라고 말한 데에 동의하며 “우리의 목표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노총, 더불어민주당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건의

- 지난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87·98호) 비준을 추진하며 소방직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입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죠.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정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공노총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공무원노조법 현황과 문제점,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 공노총은 개정안이 당사자격인 노조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공노총은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법령명 변경 △단결권 보장·단체교섭권 보장 △벌칙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도 개정안에 포함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국민들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며 “21대 국회 환노위에서 공무원노조의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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