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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사회안전망·고용유연성 강화 특위’ 발족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논의 주목
미래통합당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코로나19 대응 사회안전망과 고용유연성 확충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존 경제시스템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상훈 의원(3선·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임이자 의원(재선·환경노동위원회)이 맡았다. 외부위원에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과 복지라는 의제를 함께 다루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당 지도부는 두 의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용유연성과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울러 고용유연성도 같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노동유연성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동안전성만 강조하는 면이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의제를 반복적으로 하기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할 것은 하고, 지킬 건 지키자는 취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기본소득 의제 역시 우리가 보완 또는 대체할 것은 없는지 논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문가위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이달 안에 회의를 열고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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