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3년은 기대에서 우려로, 그리고 실망스러운 유턴을 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 및 입법과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입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평가와 21대 국회 과제’를 주제로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6회에 걸쳐 협력강좌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 명예교수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다.

조 명예교수는 “비정규직·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사회적 대화에서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권리 입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권리 입법 핵심은 상시업무 직접고용 채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자 개념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호”라고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직접고용 원칙과 간접고용 사용규제, 포괄적 차별처우 금지, 노동자 개념 확대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고용보험제도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양극화가 심화한다”며 “노동자 개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자영업자 가입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추진을 통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협력강좌가 21대 국회 정의당 정책 입법과제를 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연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이날 노동정책을 시작으로 △14일 재벌개혁(전성인 홍익대 교수) △21일 경제 대전환(박상인 서울대 교수) △8월11일 부동산 정책(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8월18일 복지정책(남찬섭 동아대 교수) △8월25일 성평등 정책(신경아 한림대 교수)을 주제로 강좌를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