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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야말로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 방도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표적 분야인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실패하고 공공기관 정규직화 방식이 자회사 전환으로 기울어지더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원래 목적과 사회적 의미는 사라지고 노동자들 간 날선 이해관계 상충의 민낯만 드러난 셈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까지 숱한 선례들이 이미 있었기에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일도 아니다. 최선을 기대하긴 어렵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지닌 양극화 해소 순기능과 노동자 연대와 단결을 진전시키는 현실적 상생 방도로서의 효과마저 부정돼선 곤란하다. 과유불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조합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모습이 그렇다. 코로나19 위기 속 함께 살자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복지 격차를 줄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구조를 만들려면 밥그릇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여성·청년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노동을 하는 취약계층은 왜 이토록 구조적인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는가. 다들 동의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야말로 생애소득 격차를 신분 차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 양극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갈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거두절미하고 단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차질 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이 완결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규모를 이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안전하고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돼 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둘째,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 이행해야 마땅하다. 당시 생명·안전업무 및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기준으로 전체 정규직화 대상 비정규직 중 3분의 1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만큼 꼭 지켜져야 한다.

셋째, 보안검색요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해야 할 분야와 거의 중복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정규직과 직군도 달라 지금 논란은 소모적이다. 설사 중복되더라도 이런 적대적 논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이미 비정규직으로 해당 업무에서 열심히 일해 온 보안검색요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종이다. 지금까지 받아 온 불이익을 시정하고 공정성을 되찾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다 자르고 다시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만 채용하란 식의 얘기는 얼토당토않다. 그게 공정인가.

다섯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전체 일자리가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뀌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공기업 정규직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온당한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의 핵심적인 디딤돌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공격하는 건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과 심경을 이해하나 노동자 간, 취업자와 예비취업자 간 을들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공정 잣대로 비판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돌아봐야 할 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조합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자기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선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상생 방도와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 활로가 열릴 수 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무익한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자회사 전환과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기업이니 정부가 책임지고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우여곡절을 거쳐 합의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길 촉구한다.

더불어 21대 국회가 비정규직 권리보장 관련 입법 과제 중 핵심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임에도 집권여당이 지금까지 도외시해 왔다. 소모적 논란이 커진 만큼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과 기준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야말로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 방도이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namsin1964@daum.net)

이남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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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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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t 2020-07-04 18:51:28

    1. 비정규직 X -> 사기업 정규직
    2. 자회사 정규직 -> 정규직화로 인정된 방법
    3. 합의내용 -> 자회사로 편제한다.
    ?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왜 없는 문제를 언급하시는거죠?   삭제

    • 홍길동 2020-07-02 09:13:49

      다 좋은데요. 비용소요 예산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 다 하려면 필연적으로 증세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필자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언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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