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은 지난 21일 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소폭 변화를 주기로 했다. 직업훈련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기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실업·재직·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개인당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대상을 52만명에서 64만명으로 늘린다.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은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 훈련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공공·민간기업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민원 같은 지자체 고유업무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한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103만개를 넘어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위기를 맞아 신규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따른 민간취업률은 20.6%로 2018년(16.8%)보다 소폭 향상했지만 여전히 낮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10명 중 2명만 취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은 각각 49.8%, 45.3%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아도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