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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한계, 내수 진작으로 국민총생산 늘려야”여당·시민단체, 정부 지출 확대 주문 … “보건·복지·고용에 예산 투입하자”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 고용·경제활력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내수진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를 대규모로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억지로 수출하기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재정 역할을 확대 중인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려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복지 분야 지출은 불평등 개선과 재분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고용창출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1.2%다. 프랑스(32.2%)·스웨덴(26.8%)·미국(24.6%)·일본(22.4%)에 크게 못 미친다.

복지지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할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액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국방비 같은 예산은 줄이자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기조·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현재 위기는 타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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