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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실시 재강조국무회의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준비돼야” … 방역체계 강화 ‘속도’ 한국판 뉴딜 ‘과감’ 주문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실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치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가입 범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빠졌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역보건체계 강화는 신속히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며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 내야 한다”며 “규제혁파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욕만 갖고 정책을 집행·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부과에서 중요한 기준인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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