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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주도 이후 시계 멈춘 경사노위위기업종 간담회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대화 잠정 중단
한국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유보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멈췄다. 지난 3월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 선언을 발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후속조치를 중단한 채 총리실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호텔·항공·건설 등 코로나19 위기업종 노사정 간담회가 지난달 말 한 차례 열린 것을 끝으로 경사노위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대화는 잠정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건설 노사정 간담회에 참가했던 노동계 관계자는 “사용자측은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정부측은 민주노총 불참을 들먹이며 불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해 간담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며 “형식적인 대화 자리만 마련됐을 뿐 사회적 대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간담회는 노사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 후속논의를 위한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사노위가 코로나19 관련 회의 일정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 바깥에서 총리실 주재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경사노위는 일단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공전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 구성 △총리실 제안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노사정과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노사민정대책회의’ 구성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민주노총 때문에 경사노위를 두고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국노총이 총리실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한국노총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공식적 기구를 두고 비공식적 기구가 움직이면 실체 없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지금 할 일은 자기 본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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