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시 상생선언을 보고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선언에 함께한 지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기업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하고,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며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 전주시는 이에 앞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했으면 한다.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공항산업 고용위기 어떻게 하리오
-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공항·항공산업 노동자들은 대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결론은 ‘불합격’인데요.
-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산업 고용불안분쇄 투쟁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항공산업은 항공운송부터 항공 관련 제조·공항 운영·운송지원 서비스 등에서 다단계하청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지만 항공산업의 수많은 하청사에 까지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날 대책에는 하청 회사의 사업 지속과 노동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원청사에 계약·고용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빠져 있는데요. 항공지상조업을 하는 파견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방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훈련비 자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와 같은 대책만 담겼고요.
- 이들은 “위기 심화 시기 해고와 계약해지를 금지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노력을 외면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업체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 ‘코로나19 진단과 대응’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가 ‘코로나19 진단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 참여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비수급 빈곤층 같은 취약계층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 참여연대는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저하된 시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이날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폐회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도 제시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