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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특수고용직·중소상공인까지 포괄해야”이남신 소장과 홍기빈 소장,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최 긴급좌담회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유튜브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대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제도를 비정규직·특수고용직·중소상공인에 전면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16일 오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리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주최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좌담회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유튜브·페이스북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이남신 소장은 “(코로나19로) 실업률이 1929년 경제대공황 수준인 3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고용보험 전면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는 비정규직과 다름없다”며 “이들도 고용보험 제도를 비롯한 4대 보험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4.9%로 정규직(87.2%)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특수고용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남신 소장은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어 실태파악이 안 되고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다”며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감염병 사태에서 노동계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나왔다. 홍기빈 소장은 “가장 피해야 할 정책은 대출을 해 주는 정책”이라며 “대출을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아무리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줘도 부채가 축적되고 수익성이 회복 안 되면 모두 악성부채로 바뀐다”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국가가 더 과감히 민간부채를 국가부채로 떠안아야 한다”며 “재정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적자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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