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은 4월14~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순연됐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구두 심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며 이 같은 소식을 31일 알렸습니다.
- EU는 2018년 12월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한국 정부와 EU는 지난해 3월까지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같은해 7월 분쟁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 한국 정부와 EU는 지난 2월 각각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문가패널에 제출했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의견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 전문가 패널은 한쪽 국가가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보고서에 권고나 조언을 담는데요. 비준해야 할 ILO 기본협약과, 개정해야 할 국내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학습병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지난해 8월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올해 8월28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일학습병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일학습병행법에는 일학습병행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학습기업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또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 자격을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으로 정했습니다.
-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자격을 따려면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뒤에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하도록 했는데요.
- 노동부는 5월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국민과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의견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한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학기 개학방안을 발표했는데요.
- 고등학교·중학교 3학년이 9일 먼저 개학하고, 이어 고등학교·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16일 개학하는 등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1~3년은 20일 개학합니다.
-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학교 현장은 와이파이·기자재 등 기초적인 준비도 돼 있지 않다”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환경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