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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지원대책 ‘구멍’ 탓 “지상조업 협력사 줄줄이 정리해고”한국노총·노동부 2차 실무협의서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논의
▲ 한국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 지상조업 협력사에서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항공업계 지원책에는 지상조업 관련 회사들은 빠져 있어 ‘정부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항공 지상조업사 피해가 한 달에 150억원 이상 쌓이고 있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 극복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항공산업은 항공사·지상조업사·지상조업 협력사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항공사를 뺀 나머지 업종은 관광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항공업 하청업체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지상조업 협력사들이다. 대한항공 자회사로 항공기 지상조업 서비스를 하는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는 이달 초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다”며 52명을 정리해고했다. 아시아나에어포트 하청업체 케이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5월10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오는 기내 청소와 수하물 운반업무를 한다. 소속 노동자만 500여명이다. 케이오는 5월1일부터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중에 총원의 30%를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상조업 협력사들이 지난 2월부터 경영난이 시작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표하기 전부터 권고사직을 시작했고 이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틈타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휴원 명령으로 보육수가는 챙기면서 보육교사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부문(요양·장애시설) 고용현황 상시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2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에서 제시한 한국노총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선버스를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상 지원요건인 50세 이상 노동자를 완화 또는 삭제한다.

이날 실무정책협의에는 한국노총에서 정문주 정책본부장·강훈중 미디어홍보본부장·조상훈 한국항공노조 위원장·설인숙 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참석하고, 노동부에서는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김준휘 노사관계지원과장·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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