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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가해자·이용자 모두 처벌하라” 요구 봇물문재인 대통령 “가해자 엄벌·회원 전원 조사” 지시 … 여당 여성의원들 ‘n번방 재발금지 3법’ 발의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와 이용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달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강도가 높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을 옮겨 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230만명을 넘었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같은 기준 160만명을 넘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n번방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과 배포·이용에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인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을 넘겨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2차 가해 발언이 나오고 졸속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두 당은 “문제 발언을 한 법사위원들은 사퇴하고 해당 의원들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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